네덜란드, 테슬라 FSD 승인의 의미

서론

한국시간 기준 오늘(2026년 4월 11일) 네덜란드 차량국(RDW)에서 테슬라의 FSD Supervised이 승인되었습니다.

 

네덜란드 FSD 승인의 의미

네덜란드의 FSD 승인의 의미는 단순히 한 국가에서의 승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 법규 조화 세계 포럼의 회원국입니다. 

이곳의 표준과 기준을 우리나라가 따릅니다.

 

유럽에서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 허가가 되면 국제 표준 기구의 공인 데이터가 되며, 

이는 즉 이 표준을 따르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의 법과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예상 일정

오늘 네덜란드에서의 FSD승인으로 

 

6월 중 UNECE 전체 회의에서 자율주행 국제 표준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 2단계 규정'을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처럼 전체 도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은 고속도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UNECE 회의의 투표에서 FSD 승인이 결정되면, 이를 따르는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FSD는 이미 한국에 출시되었다고 아는데 다른 건가요?"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부가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의 법과 규제에서는 테슬라의 FSD 정도의 자율주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법과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슈가 되었던 한국에서의 FSD 가능 차량들은 미국 생산된 차량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의 안전기준 동등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승인한 차량은 한국 기준에 인증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미국에서의 FSD가 공식 승인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과 규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테슬라의 FSD나 GM의 슈퍼크루즈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는 국내 법과 규제 때문에 기술력과 별개로 한국에서 위 FSD나 슈퍼크루즈보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미국산 테슬라 판매는 최근 모델 S와 모델 X의 단종으로 인해 사이버 트럭이 유일합니다. 

모델 3과 모델 Y는 중국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며, 이들은 미국산이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의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덜란드의 FSD 승인 뉴스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한국의 자율주행의 규제가 바뀌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로 우리나라에서의 자율주행의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업체들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제의 장벽으로 보호받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작년 한국에서 미국산 차량의 FSD 런칭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타 기업에서도 크고 작은 영향이 있었던 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